칼럼

토지를 빌려 상가, 공장, 창고와 같은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무조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건가 고민될 수 있으시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셨다면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무조건 자신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거면 그만큼의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손해를 줄이고 토지에 남아 있는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고 구매한 토지를 매각해 수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타인의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다급히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시곤 합니다. 내 땅에 있는 묘지여도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분묘라면 임의로 이장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묘를 무작정 방치하기엔 토지의 이용이나 매각이 제한되어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적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데, 간혹 거주지를 찾던 중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곳을 빌려주겠다.’는 전대차계약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위에 놓이지만, 본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당사자간의 권리 관계가 동시에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차인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 임차인 분들의 대다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려 하면, 임차인은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새 목적물의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전재산이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면서 계속…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이 지불했던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먼저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뒤로 밀리기 쉬운 만큼 소액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자신의 최우선변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를 잘 활용한다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 중에선 부동산 중에선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대표들이 같이 가지고 있거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나 건물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중, 이해 관계의 충돌로 인해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자금 마련이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부동산 중 본인 몫을 현금화하려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보통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장사를 이어간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임대인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그에 비례하게 막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신속하게 상가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 명의의 상가에…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깨져 계약금 반환 문제가 생기는 등 분쟁 유형도 다양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 명도소송, 부동산계약해제, 계약금반환은 실제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부동산 문제다”라고 접근하기보다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치우는 방식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월세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계약기간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직이나 결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으로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한지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