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 보호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데, 간혹 거주지를 찾던 중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곳을 빌려주겠다.’는 전대차계약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위에 놓이지만, 본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당사자간의 권리 관계가 동시에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차인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