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매물을 살펴보다 보면 ‘조합원 입주 가능’이나 ‘분양권 매매’라는 입주권 분양권 안내를 접하게 됩니다. 완공 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두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 전 살펴야 할 내용은 다릅니다. 입주권 분양권을 비교할 때에는 예상 시세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률상담에서도 권리의 명칭만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뒤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 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개발 관련 제한으로 계획을 바꿔야 한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설계비를 지급했거나 공사계약까지 체결했다면 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소유의 땅이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개발을 검토하는 중이라면 소유권과 별개로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 필요한 허가, 실제 계획의…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까지 내려간 특수물건 경매 부동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유찰이 이어지면서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입찰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물건 경매에서는 낮은 가격 자체가 투자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유찰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입찰자들이 해당…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을 정리하려는데, 오래된 타인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도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철거 요구조차 막막합니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받았지만 기존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거부해 신축이나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이 내 소유라면 건물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과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몇 달 전, 강원도 원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사 당시 평면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둥 등 기존에 안내받았던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시행사 측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공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편의 시설이 근접해있거나 집 구조가 넓고 편한 오피스텔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복층’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복층 분양계약해지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넓은 층고와 1개의 집 안에 2개의 층고로 구성되어 집을 넓고 다양하게 쓰는 느낌을 주는 복층은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나 분양 방면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비주택 분양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해준 뒤 월세를 받아 수입원으로 삼거나 아예 거주지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거래도 파기하려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