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던 월세가 끊겨 상가 임대료 미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대출이자와 건물 유지비를 부담하면서도 임차인의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차인을 독촉할 때마다 곧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듣지만, 약속이 반복될수록 손실과 불안은 커지게 되는데요. 상가 임대료 미납은 연체액을 회수하는 문제와 임대차관계를 끝내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치우는 방식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월세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계약기간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임차인원상복구 문제는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벽지나 바닥, 설치물 등을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흔적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도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이 반드시 처음 지어진 새 건물 상태로 되돌리는…

세입자명도소송은 월세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세입자내보내기는 임대인이 직접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계속…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통지 과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방법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