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임차인은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려 하면 임차인에게는 신속하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흔하기도 하고, 보통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목적물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최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증가에 대하여 지자체들이 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승 및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매물 급감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예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곤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 무단점유를 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호 동시이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 중에서는 퇴거를 해야 하지만 거부하고 계속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한 채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대인들이 골치를 앓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나 임차인 과실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인해…

이사할 집을 찾거나 장사할 상가를 찾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미리 방문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 정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해당 매물은 이미 팔렸으니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다른 매물과의 계약을 권장하는 부동산 허위매물 사례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저렴한 가격, 좋은 층수, 넓은 면적, 역세권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연락해보면 이미…

아파트 매매, 오피스텔 분양 계약 체결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대출 규제 문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뒤늦게 하자 매물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계약해지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과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을 무르려 할…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아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할 것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질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종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난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토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없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합원 자격상실이 되신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가 바뀌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거주 요건을 놓치는 등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원이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보다보면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근저당권을 정리하고 등기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하는 상황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어렵지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나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권자가 말소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