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개발 공유지분을 나눠가지는 사례 또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파트나 토지를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면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향후 부동산…

토지의 권원을 확보하고 사용하려 하는데 기존 토지 사용자가 불법건축물을 내 토지 위에 지어놓았거나, 옆 토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내 토지를 침범해 건축물을 지어놓았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내 명의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몇 년이 지나 다시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 할 때, 임차인이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아 문제가 되는 사례는 우리…

거주지 마련을 위한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거주기간, 세대 구성, 특별공급 자격 등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정청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약 요건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 생각보다 맞추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셨다가 적발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가 임대차 문제들 중에서는 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사안 역시 존재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할 때, 상가 임대차 계약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권리금이 함께 오가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 이점과 같이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몇달 전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해온 건축사 부부가 수십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등 아직까지도 전세사기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2023년 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분쟁 도중 간혹 ‘내 명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목적물에 들어갔다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 목적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여 대립하던 중, 간혹 임대인이 ‘내 부동산이니 내가 직접 들어가서 불법 점유자나 내부 집기를 끄집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적물 안에 들어가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기대하고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오히려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입고서 계약 해지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줄어드는데 돈이 나갈 곳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회사를 나온…

내 명의의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건물을 매매했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사례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편입니다. 불법건축물 매매 시 해당 건물을 매매한 매수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뒤늦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계약 사실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계약금과…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집에서 머물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퇴거를 할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단순히 보증금 미반환 정도가 아니라 전세집주인사망 소식이 들려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간혹 임대인 중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나중에 돌려주겠다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에는 법적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