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오피스텔 분양 계약 체결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대출 규제 문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뒤늦게 하자 매물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계약해지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과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을 무르려 할 때 계약금까지만 내고 끝난 경우가 아니라 중도금의 일부까지 지불한 상황도 적지 않은 만큼, 계약해지 중도금반환 가능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적지 않은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시는데요.
물론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을 희망하시는 것은 모두 다 똑같겠지만, 사실 무조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시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부동산 거래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도 오갑니다. 때문에 많은 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면,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지를 요청하는 측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철회하려는 사람 | 계약금 처리 |
|---|---|
| 매도인 |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
| 매수인 | 계약금을 포기 |
그런데, 만약 부동산 계약에 대해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사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통상 계약 이행에 착수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계약해지 중도금반환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변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만큼 단순 변심이나 개인의 자금 사정 같은 사적 사유만으로는 해지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 기관의 심사 결과 나오는 DSR 규제, 소득 부족, 기존 채무 문제로 인한 자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측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명확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은 이상 모든 책임은 대출 신청 전 미리 채무 문제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귀책 사유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위약금 지출 역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급하게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하려 하지 마시고,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사유가 통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중도금반환,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안일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일부 사례에 한해선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상대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만 펼쳐서는 안됩니다.
상대 측에서 어떠한 계약 관계 유지가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왜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을 청구하는지를 주장하여 계약 관계도 정리하고 중도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중도금 반환까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고자 한다면 계약 내에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자 했는지, 계약서 내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계약 해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때문에 계약해지 중도금반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부동산 계약해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섣부른 대응 대신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아낌없는 부동산 법률 조력 제공을 통한 도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