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인지, 바로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미납이 몇 달씩 이어지면서 연락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연체금액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한 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원상복구 문제는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벽지나 바닥, 설치물 등을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흔적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도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이 반드시 처음 지어진 새 건물 상태로 되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