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빌라왕’ 전세사기범에게 법무법인 일로 조력 받아 소송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얼마 전까지 언론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부동산 기사 중 하나는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빌라를 소유한 채 사기 행각을 벌이는 ‘빌라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일 수록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각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빌라왕’ 집주인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일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임대인, 사실 ‘빌라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보증금을 기존 임대인에게 지불한 뒤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이 기존 임대인에게서 A씨에게로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 다른 문제 없이 계약 기간이 흐르고,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했지만 그만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A씨 역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뒤늦게 갱신 직후 A씨에게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사실 A씨가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매입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빌라왕’이었으며,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통고를 했을 당시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임대인의 의무를 져야 할까요?

본 사건은 보증금을 처음 지급받았던 기존 임대인과 의뢰인이 소송을 청구하려 하는 상대방인 A씨가 다른 사람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A씨는 의뢰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A씨가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보낸 해지 통고가 언제 보낸 것인지, A씨가 답이 없던 이유가 통고를 받고도 답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부터 집주인이 변경되고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직후 해지 통고를 A씨에게 보내기까지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임대인이 당시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A씨를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개하며, 의뢰인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전달 과정을 통해 기존 임대인이 A씨를 ‘임대인’으로 소개했고, 결국 A씨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묵시적 갱신 직후 발송한 해지 통고가 다음 날 A씨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했으나, A씨가 그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파악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의 결과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A씨의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각각 설명하고, A씨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판결로 확보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해당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증명하고 묵시적갱신 이후의 계약 해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지급된 사실부터 A씨의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한 계약의 해지 통고 도달 여부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의뢰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정하고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