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마련을 위한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거주기간, 세대 구성, 특별공급 자격 등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정청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약 요건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 생각보다 맞추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셨다가 적발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무마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청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조사와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당첨 취소, 공급계약 해지, 청약 제한은 물론 형사절차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적발 시, 수사기관은 전입신고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흔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수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장전입 부정청약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 해명보다 나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위장전입 부정청약 시 어떤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지, 의혹을 받고 있다면 무슨 대응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소 이전이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문제에서는 다양한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을 한 바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이미 당첨되었거나 계약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거짓 전입신고를 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청약 자격 박탈은 물론 향후 청약 지원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의혹 발생 시, 실제 거주 여부 판단 기준은?
위장전입 부정청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가족 집이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거주를 했는지’, ‘전입 후 실제 생활의 중심이 그곳에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이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한 주소지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고 출퇴근 동선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기존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다면 위장전입 부정청약의 여지가 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만약 위장전입 부정청약 문제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긴 것 뿐이다.’라는 식의 해명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주한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면 공과금, 카드 내역, 교통 기록, 택배 수령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실제 생활 흔적을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위장전입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대한 경위, 고의성, 부당이득 규모, 협조 태도, 자진 시정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해지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형사사건 대응 결과가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대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시도하다 적발되었다면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단순히 주소를 옮긴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얻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실거주 여부나 형식적 전입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법적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이 제한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국토교통부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대응 방향성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부정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위장전입 경위, 생활 자료, 청약 신청 과정, 행정처분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를 기반으로 부동산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 아낌없는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