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무죄

부동산 분쟁 도중 간혹 ‘내 명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목적물에 들어갔다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 목적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여 대립하던 중, 간혹 임대인이 ‘내 부동산이니 내가 직접 들어가서 불법 점유자나 내부 집기를 끄집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적물 안에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