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 배상책임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가 임대차 문제들 중에서는 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사안 역시 존재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할 때, 상가 임대차 계약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권리금이 함께 오가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 이점과 같이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