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몇달 전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해온 건축사 부부가 수십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등 아직까지도 전세사기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2023년 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