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의 해약금 해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가 어려운 이유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위약금…

세입자명도소송은 월세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세입자내보내기는 임대인이 직접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계속…

오피스텔분양사기를 검색하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분양상담 당시에는 “월세가 보장된다”,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 “곧 전매할 수 있다”, “확정적인 개발호재가 있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분양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결정할…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금 반환이나 배액상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이 깨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매수인의 단순 변심인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인지, 계약서에 별도의 반환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

위반건축물매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 건축물대장 또는 관할 구청의 통지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반건축물매매는 건물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회수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