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 “조합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반대했는데 갑자기 소장이 왔습니다.”“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라고 합니다.”“소송을 당하면 결국 소유권을 넘겨야 하나요?” 매도청구는 단순히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소유자의…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의 해약금 해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가 어려운 이유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