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특약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의 해약금 해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가 어려운 이유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