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임대차계약 만료 명도소송 공시송달 내용증명 강제집행 부동산 변호사 법률 상담

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언제 점포를 비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도 애매한 탓에 임대인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부 집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서 월세와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기다리는 시간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임대인 분들이 서둘러 직접 문을 열고 짐을 치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일수록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재판과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문을 열고 집기를 처리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간혹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내부 물건을 훼손·반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잘못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대응을 준비하면서 이미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해당 조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서에 인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집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문제가 계약 종료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 통상 명도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다음 자료 등을 정리하여 상가를 돌려받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소송 도중 제3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넘겨받으면 실제 점유자를 둘러싼 다툼으로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이러한 점유 변경에 대비하여 인도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판결 이후에는 집행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밀린 월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회수에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과 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사건은 점포를 돌려받은 뒤에도 집기 보관과 비용 정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집행 이후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태가 된다면 임차인을 막연히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건물 인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과 월세 연체 현황, 공시송달 가능성 등을 살펴 상가를 적법하게 돌려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정리와 내부 집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일로와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