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유익비,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하던 집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해당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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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질문

임차한 집에 살면서 수리와 시설 개선에 제 돈을 썼습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면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니, 고장 난 부분을 고친 비용과 생활하기 편하도록 바꾼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아직 집을 돌려주지는 않았고, 집주인과 비용 정산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야 한다는데, 제가 부담한 공사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필요비와 유익비의 판단 기준과 각각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집을 보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지출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비용으로, 임대차 종료 시에도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나 상환청구권 포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맞게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리인지, 객관적 가치를 높인 개량인지 구분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손상 수리비까지 당연히 상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약정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문구와 약정 경위, 공사 내용을 따져 어떤 비용까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유익비는 공사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과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가치 증가액을 산정하고, 그중 임대인이 선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 범위를 정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계약서·대화 내역	특약과 보유한 대화 내역으로 수리 요청, 공사 동의, 비용 정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지급 내역	보유한 견적서, 영수증, 이체 내역을 연결하여 실제 공사 항목과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입증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	보유한 사진과 현재 상태를 촬영한 자료로 기존 하자와 시공 결과, 남아 있는 시설 상태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