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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허위매출이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가를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은 매장의 위치뿐 아니라 매출 규모와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제공한 매출자료를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운영을 시작한 뒤 예상보다 크게 낮은 매출을 확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제공받은 매출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됐다면 권리금 반환청구나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매출이 있었는지와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허위매출이 문제 되는 사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상가 권리금은 시설이나 비품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기존 영업으로 형성된 단골 고객, 2️⃣입지, 영업 노하우 등 4️⃣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상 이익까지 포함해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권리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며, 업종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매출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실제 매출 규모가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수인은 향후 예상 수익을 고려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금을 협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에서 매출자료가 중요한 이유

매출자료는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계약 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보다 높은 매출이나 허위매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영업일수, 휴무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매출 감소 원인을 왜곡한 경우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매출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요?

허위매출은 매출액을 높게 적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보다 좋은 영업 상태로 오인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위 설명의 내용과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청구 입증은 어떻게

권리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이 기대보다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설명이 있었다는 점

권리금 반환청구에서는 단순히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인이 실제와 다른 매출자료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는 점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믿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자료가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계약 당시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허위매출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었다면 권리금 반환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활용 목적
매출장부·POS 자료	계약 당시 제시된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
양도양수계약서·특약	권리금 산정 기준과 약정 내용 확인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매출에 관한 설명과 협의 내용 확인
세금신고 자료 등 객관적 자료	실제 영업실적과 매출 규모 확인

권리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허위매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권리금 반환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허위 설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 허위매출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반환
  • 계약이 취소된다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손해배상
  • 권리금 외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 허위매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검토 내용
계약취소	허위 설명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검토
권리금 반환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
손해배상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검토
사기죄	기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

권리금 반환청구, 혼자 판단하기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허위매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계약취소나 권리금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허위 설명이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매출자료, 문자,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 실제 매출과 계약 당시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취소,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한 분쟁입니다.

허위매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상가 양도양수와 권리금 분쟁에서 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금 반환청구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위매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