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받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임대수익이 꾸준히 나온다”,
“준공만 되면 시세가 오른다”
“지금 계약해야 좋은 호실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 당시 들었던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 투자사기는 투자에 실패한 문제가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양 계약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사기는 단순히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계약을 유도하고, 2️⃣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축소하거나 3️⃣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면 계약 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수익 보장	확정수익 지급	시세차익 보장
전매 가능	조기 완판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투자 설명회	계약금 즉시 결제 유도	한정 호실 강조

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두 오피스텔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을 결정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다면, 실제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 존재하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거나 면책 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사기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취소나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나 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거나, 전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관련 규정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료와 브로셔, 문자메시지, 설명회 녹취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이나 분양 현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분양이 많은데 “거의 완판됐다”고 안내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숨긴 채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진행 상황, 시행사의 재무 상태,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등 계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이나 입주가 장기간 지연된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당시 설명,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투자사기 사건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무엇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의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계약서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브로셔·홍보자료	광고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 비교
문자·카카오톡	분양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 확인
녹취 파일	수익 보장, 전매 가능 등 구두 설명 입증
설명회 자료	분양 당시 제시된 조건과 홍보 내용 확인
입금 내역	계약금·중도금 지급 사실 및 금액 확인

이러한 자료들은 각각 따로 활용되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계약 과정 전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셔에는 확정수익을 강조했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문자나 녹취에는 같은 설명이 반복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남아 있던 광고 자료나 문자, 설명회 자료가 삭제되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분양대금이 다른 곳으로 집행된 뒤라면 실제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며 대응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줄어들고,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오피스텔 투자사기와 부동산 분쟁 사건에서 계약 체결 과정과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도 포기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